서울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고철비&보조금 챙기세요~

요즘 미세먼지 문제가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하루가 멀다 하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수치가 올라가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외출하기도 힘든 요즘입니다. 10여 년 간 잘 타고 다니던 경유차가 한 대 있었는데, 요즘 노후된 경유차들이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면서 등급도 5등급을 받아 불이익이 많을 것 같아서 결국 조기폐차를 결정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는 노후 경유차를 자진해서 조기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개별 소비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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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대상 조건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2년 이상 등록된 경유 자동차가 지원 대상인데, 무조건 다 해주는 건 아니고 몇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관능 검사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하는데요,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경유 차량, ▷정부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최종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 되어야 하구요, ▷최초 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내인 차량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것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등에 문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내용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할 경우 보조금 지원액 산정은 차량의 종류, 용도, 연식, 엔진 형태 등을 기준으로 보험개발원에서 기준가액을 결정하게 되고, 최신 차량일수록 지원금이 올라간다고 하네요. ▷3.5톤 미만은 165만 원 ▷3.5톤 이상~6000㏄이하는 440만 원 ▷3.5톤 이상~6000㏄ 초과 차량은 최대 770만 원까지 조기 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청하는 사람 모두에게 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선착순으로 지자체별로 예산 내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마감될 수 있으니, 조기폐차를 고려하고 있다면 빨리 신청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별 소비세 감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해서 말소 등록이 완료된 경우, 2개월 이내 신차를 구매하면 100만 원 한도로 개별소비세 40~70%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3.5톤 이상의 경우 추가지원금 있음) 지원대상은 2018년 6월 30일 기준으로 2008년 이전에 최초 등록한 경유 자동차를 등록, 소유한 경우라고 하네요. 

조기폐차 절차 

조기폐차의 경우, ① 조기폐차 신청 → ② 대상 확인 → ③ 폐차장 입고 및 대상차량 확인검사 → ④ 폐차, 말소 및 보조금 신청 → ⑤ 보조금 지급 순으로 이루어 집니다. (대상차량 확인수수료 29,700원 있음)

서류는 개인의 경우,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법인의 경우 자동차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통장사본) 

지자체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등에서 소개해주는 조기폐차 전문 관허폐차장 등에 문의하면 전화상담 및 신청-서류접수-(무료)견인-검사대행-폐차 및 말소처리-지원금 지급까지 대행해줘서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업체마다 진행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꼼꼼히 비교하고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조기폐차전문 폐차업체 리스트 참고 : http://www.aea.or.kr/information/contacts.php)

자세한 진행사항 및 신청 방법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http://www.aea.or.kr/business/salvage.php

폐차 후 챙길 것들  -고철비, 자동차보험료 환급, 보조금 받기

조기폐차 진행 후 말소까지 3~4주의 기간이 소요됐어요. 폐차가 되고 나면 고철비가 입금되는데 3.5톤 미만 차량이라 40만원 대 초중반의 금액이 입금되더라구요. 말소등록증을 받은 후, 자동차보험사에 연락해서 차량 말소사실을 알리고 말소등록증과 통장사본을 보냈더니 말소 시점에서 남은 보험료를 환급해 주더라구요. (자동차 보험 가입조건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꼭 알아보고 진행하세요) 보조금은 말소 후 3주 정도 지나 입금됐습니다. 정확히 165만원이 입금되더라구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자체 조기폐차 지원금은 지자체 예산 내에서 집행되는 거라 조기 소진 시 적용이 안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기폐차를 고려하고 있다면 마감 되기 전에 신청해서 보조금 및 신차구입시 개별세 감면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